'이달에 바뀌는 정책' 검색결과

[이달에 바뀌는 정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드디어 시행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사익 추구 막을 10가지 기준 담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 방지법)이 1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

2022-05-02

[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시행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2022-04-04

[이달에 바뀌는 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3월에 사라진다

━ 해외출국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폐지 정부가 3월 중으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향후 확정되는 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2022-02-28

[이달에 바뀌는 정책] 수입식품에 5년마다 정기 정밀검사

━ 농·축·수산물 등 수입식품에 5년마다 정밀검사 정부가 이달 22일부터 수입식품에 ‘5년 주기 정기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식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을 가리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

2022-02-21

[이달에 바뀌는 정책]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징벌적 손배 3배

━ 위탁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시행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시행령이 이달 18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

2022-02-14

[이달에 바뀌는 정책] 지역산업 위기 해결할 특별법 시행

━ 주력 산업 침체 시 지역경제 돕는 특별법 발동 정부는 이달 18일부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前), 위기 초기(初期), 위기 중(中), 위기 이후(以後)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 상응하는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2-02-07

1일 초대형 FTA 발효, 해외 경제영토 넓어진다 [이달에 바뀌는 정책]

━ 일본·중국·동남아 시장으로 수출 확대 기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

2022-02-01

[이달에 바뀌는 정책] 공유주방 사업, 법으로 인정받는다

━ 공유주방 운영, 30일부터 법에 영업근거 생겨 이달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사업자가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유주방 사업모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공유주방은 식품을 가공·조리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2021-12-27

[이달에 바뀌는 정책] 에너지비 급등에 내년 전기료 오르나

━ 정부,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결정 정부가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해외 전기요금 동향 등을 반영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은 원료인 에너지 비용 급등이다. 지난해 4월 최저가(배럴당 23.38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80달러로 연초 대비 50% 올랐다.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

2021-12-20

[이달에 바뀌는 정책]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13일부터 학교 방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정부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면서 학교 단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기간은 지역 상황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기간을 13~24일로 정한 것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마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고려한 조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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